용도변경전 위반건축물 알아보기

1.위반건축행위란?

 -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(신축,증축 등) 하거나 용도변경.대수선하는 행위

-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.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

*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사로,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(관리자) 본인에게 있습니다.

2.위반건축행위의 종류

-무단 신축.증축 : 허가(신고)없이 건물의 옥상,층별 면적차로 발생되는 공간,주차장,마당,건축선 후퇴부분,이격거리에 따른 빈공지 등에 기둥(또는 벽)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

-일조권 위반 및 무단대수선 : 건축물 상층부 일조권 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(예:다세대주택의 베란다)(예:옥탑층 옆 판넬)에 경량철골,조립식패널 등을 설치하는 행위, 건물의 주요구조부(내력벽,기둥,보,지붕틀,주계단) 다가구(다세대)주택의 세대간 경계벽, 불에 견디도록 한 외벽 마감재 등을 임의로 증설.해체.변경하는 행위

-무단용도변경 :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

-공작물 축조신고 위반 : 공작물축조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공작물(대형광고판,높이2m이상의 담장 등)을 무단 축조하는 행위

-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: 공장,창고 등지에 무단 판넬 증축, 농지나 나대지 등지에 무단 농막 설치 

조경훼손 및 기타 위반 : 법적 의무사항인 조경(시설)을 철거 또는 변경 , 다중주택 각 실별로 취사시설 설치 , 건축제한선 또는 도로경계선을 넘어 건물에 차양을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행위

 *일반적으로 관계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쉽사리 알수가 없다. 그러므로 몇몇 지자체에서 올린 위반건축물의 사례집을 참고

 사례집중 '건축물관리 설명서 및 위반건축물 사례집'이 가장 사례가 많고 잘 나와 있으며 '2023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(인천)' 의 경우 그림을 참고하기가 좋다.

 

위반건축물 사례집